2016년부터 2025년까지 소득세 징수액은 68조 원에서 130조 원으로 약 9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세금이 늘어났다는 체감이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증가한 세수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 증가가 우리 모두에게 고르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소득세 수입이 꾸준히 늘지 않은 이유
2016년 68조 4,970억 원에서 2025년 130조 4,525억 원으로 총 61조 9,555억 원이 증가했다는 것만 보면, 9년간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흐름을 자세히 보면 매우 고르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도인 2022년 128조 7,485억 원에서 115조 8,330억 원으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 다시 올라 2025년에 최고치에 도달했지만, 이 같은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의 패턴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흐름과는 다릅니다. 이 불규칙한 움직임 속에는 경제 자체의 변화보다 정책이 작동했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세금 징수액
흐름을 더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뚜렷한 전환점이 눈에 띕니다. 2019년 83조 5,619억 원에서 2020년 93조 1,087억 원으로 약 11% 상승했는데, 이는 이전 연도들의 증가율보다 훨씬 큽니다. 그 이후 2021년 114조 1,123억 원, 2022년 128조 7,485억 원으로 계속 증가세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2020년을 기준으로 증가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에 세법 개정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경제가 성장해서 소득이 늘어나 세금이 많아진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두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고소득층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다
2020년 세법 개정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신설,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이었습니다. 즉, 주식 거래나 기업 지분 양도로 얻는 이익에 세금을 새로 부과하고, 큰 주식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세금을 늘린 것이 아니라, 자본을 통해 수익을 얻는 고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한 증세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이 개정이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도 추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층 과세 강화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의 월급 통장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2023년 낙폭과 2024~2025년 회복이 의미하는 것
2023년의 감소는 새로 도입된 정책이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혼란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신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납세자들이 새로운 세금 규칙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2024년 117조 4,179억 원, 2025년 130조 4,525억 원으로의 회복은 이 정책들이 제대로 안착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즉, 2020년부터 시작한 고소득층 과세 강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방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과 소상공인에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세금 부담을 점검해야 할 이유
9년간 소득세 징수액이 약 90% 늘어났지만, 이것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을 덜어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많아진 것이 곧 내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특히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떨어지고, 자영업자는 매년 신고할 때 세 부담을 느끼므로, 정책 변화가 자신의 소득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살피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0년 이후 고소득층 과세 강화라는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은 만큼, 앞으로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금융투자소득 중 어느 것이 더 높은 세율을 받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금이나 보험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 시점 | 금액 |
|---|---|
| 2020년 | 93조 1,087억원 |
| 2021년 | 114조 1,123억원 |
| 2022년 | 128조 7,485억원 |
| 2023년 | 115조 8,330억원 |
| 2024년 | 117조 4,179억원 |
| 2025년 | 130조 4,525억원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